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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도/경제성

HOME > 관련연구사업 > 분과별사업현황 > 법제도/경제성

법제도/경제성

협약상 심해저 제도의 주요내용


·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채택 
·병행 개발 체제 
·선행 투자가 제도 
·생산 제한 정책 
·강제적 기술이전 의무제도 
·재검토 회의 제도 
·초기단계의 의무적 재정부담 정책 
·상세한 이익납부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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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해저 제도 개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

·연간 고정납부료 납부개시시점 연기 (계약발효일 → 상업생산시점)
·탐사단계 사업계획서 신청비 25만불 면제 
·탐사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연기 (협약 발효 후 6월에서 36월로) 
·이사회의 Chamber제도 도입으로 등록선행투자가의 이익 보호 용이
·우리나라 유보광구에 대한 우선계약 체결권 확보
·탐사사업계획서 승인절차의 단순화로 승인 획득 용이 
·해저기구에 대한 자금지원의무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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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추진방향

·등록선행투자국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심해저 광업규칙 협상시 대응필요
·망간단괴 이외의 자원에 대한 규칙제정 토의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국익의 확보 필요 
·망간각 및 열수광상 등 심해저 자원에 대한 기득권 확보를 위한 탐사활동의 강화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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